“대전까지 가야 했던 법률서비스 불편 줄고 국가안전망 강화”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사법과 치안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변모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법원과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치안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과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구만 약 31만 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이나 등기 등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와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치안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규모 국가 행사와 집회, 재난·위기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31년 세종지방법원 개원…"법률서비스 접근성 높아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다. 세종지방법원은 2024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들어서며 총사업비 1042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3만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이달 중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건물은 보안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해 설계한다.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하게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법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에서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한다.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2028년, 경찰특공대 2029년 준공
치안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 합강동에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798억원을 들여 부지 1만8000㎡, 연면적 1만9000㎡ 규모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세종경찰청은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청사가 완공되면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뿐 아니라 각종 긴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도 고운동에 들어선다.
1-1생활권에 조성되는 경찰특공대 청사는 총사업비 474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8000㎡, 연면적 7000㎡ 규모로 건립한다. 테러 대응과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본관뿐 아니라 전문 특수훈련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해 2029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치안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특공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경찰·특공대 연결…"행정수도 안전망 완성"
세종지방법원의 사법 기능과 세종경찰청의 수사·치안 기능, 경찰특공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이어지는 공공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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