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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주택공급 관련 法도 계류…국힘, 13일 본회의 협조해야"
"국힘, 선관위 국조서도 앞뒤 다른 행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 용지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자"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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