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부 견제·균형 강화 필요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경찰조직 내부의 역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 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찰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6급 이하"라며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사·범죄예방·생활안전 업무는 경찰관이 집중하고 행정·인사·예산·정보화·시설·장비 등의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전문성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경찰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등을 제안이 담긴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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