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이번 주 쪽방촌을 둘러보며 폭염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12일 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훈 진보당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가 이번 주 쪽방촌을 둘러보며 폭염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12일 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법에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돼 있다. 최고위험 구간인 체감온도 섭씨 38도 이상 작업 중지는 의무가 아니고 긴급작업 외 작업중지 권고에 머물렀다"면서 "그런데 여기에도 차별이 있다. 노조가 없거나 중소규모 사업장, 하청, 외국인 노동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일해야 한다"며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벌어야 하는 이들은 쉬려야 쉴 수가 없다. 이중의 고통, 이중의 설움"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폭염 때 어떤 일에 종사하든 실질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겠다"며 "작은 사업장은 물론 하청, 외국인 노동자, 농민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도 임금 삭감 걱정 없이 작업 중지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당은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민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산재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신 대표는 "이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도 논의해 보겠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냉방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 냉방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쳐야 되겠나"고 했다. 이어 "냉방장비·그늘막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폭염은 산업안전 위해요소, 중증 질환에 버금가는 위험"이라며 "정부가 더 강한 의지로, 더 폭넓게 폭염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밖에 있는 분들도 챙겨야 제대로 된 정부"라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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