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정은 악화되는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도로·용수·교통·환경·소방 등 지방정부의 부담은 커지는데 법인세와 지방교부세 등 늘어난 재원은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릴수록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보통교부세를 문제 삼았다.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커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가 연간 약 66조 원에 이르지만 경기도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시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 7000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 1000명으로 약 17%에 이른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경기도가 약 1조 1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지만 경기도는 제외돼 왔다"며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일부를 떼어 1조 원이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재정 구조도 도마에 올렸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의 생산과 이익이 늘면서 GRDP가 급증해도 법인세는 국세인 만큼 경기도의 지방세입은 직접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를 건설하고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교통·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산업과 인구가 증가하면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도 커진다"며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부자 지자체'로 인식되는 현실을 "빈껍데기 부자,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했다.
추 지사는 지방세 구조 역시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를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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