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유엔(UN)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가 만들어 온 제도적 차별의 결과"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시외·광역버스 이용에서 배제해 온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법원이 차별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 운송 사업자 등을 상대로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해달라며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파기환송심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탑승설비 설치 대상 노선을 7개로 제한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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