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은 도입에 현 고령층 가입기간 충분치 않아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취약 고령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OECD가 발간한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4.8%의 2.7배 수준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두드러졌다. 호주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22.6%였으며 캐나다는 10.1%, 스웨덴은 7.3%, 프랑스는 6.1%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여성 빈곤율은 45.0%로 남성의 32.6%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여성이 16.9%, 남성이 11.7%였다.
OECD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현재 고령층의 취약한 공적연금 수급 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면서 현재 고령층 가운데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의 공적·의무연금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평균인 9.1%보다 낮았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지출은 2050년 GDP의 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급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는 대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OECD는 소득빈곤율만으로 고령층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적인 소득이 적더라도 생애 동안 축적한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전체 인구 기준 빈곤율은 약 15%에서 6%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더라도 빈곤선 기준 소득의 3개월분을 초과하는 유동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빈곤층에서 제외한 결과다.
이에 OECD는 고령층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과 함께 금융자산, 주택 등 보유 자산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득은 적지만 활용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과 소득·자산이 모두 부족한 고령층을 구분해 한정된 재정을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공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함께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호주는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심사한다. 스웨덴은 주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저소득 노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액을 사후 환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OECD는 다만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지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이를 연금이나 주택연금 형태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선별 지원과 개인 자산의 소득화를 병행해야 고령층 소득보장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