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공정위 업무 성과 칭찬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공지능(AI) 전환의 흐름 속에 좁아진 청년 고용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창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산업 형태가 바뀌어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더욱 더 이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라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점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노동부와 중기부, 공정위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먹고 살겠다고 (일터에)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라면서 "월간 (사망자가) 거의 한 100명 이상 줄어드는 것 같다. 정말 큰일을 했다"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직원들에게 박수를 부탁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제재해 물가 인상 억제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기부에 대해선 "수출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박수 한 번 쳐야지"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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