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사 및 학부모단체가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교에 등록된 신문 동아리를 운영했는데 1년에 동아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9만원이었다"며 "예산이 줄면 냉방, 급식, 학생자치가 없어지고 남는 비용은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고 있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자동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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