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남는 전기 현금 정산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전력·용수 적기 안정적 공급에 사활을 걸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역점 추진해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단 목표다. 미뤄지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기후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기후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뒷받침하고, 탈탄소 녹색 대전환(GX)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단 구상이다. 환경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규제를 넘어 국가산업 진흥…메가프로젝트 중추 역할
기후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방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한단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첨단산업에 신속히 공급함해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 집중 투자와 일상 속 보급을 병행한다. 간척지, 접경지역 등에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며,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사용 후 남는 전기는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해상풍력도 태양광과 함께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공급의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프로젝트별 밀착관리와 정부주도 계획입지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낸다.
전력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은 적정 운영한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계통은 확충하고 안정성은 강화한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나 첨단산단이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계통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기설선로 증설로 신규건설을 최소화 하고, 마을인근 신규선로는 지중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나 양수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체계를 정비, AI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전력시스템을 전담하는 기관(가칭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계통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을 함께 높인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반시설 혁신을 통한 탄력적인 수자원 운용으로 적재적소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해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탈탄소로 녹색 대전환·탈플라스틱으로 순환경제
산업·수송·난방 전 부문을 탈탄소로 전환하고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에너지 전환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녹색 대전환을 신성장동력화 하고, 글로벌 녹색 제조 3강으로 도약한단 구상이다.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분야를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생산, 정유 분야의 바이오연료 생산 등 업종별 녹색 대전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개발 기술과 기간별 추진계획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3분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신차 전기차 비중 50%, 공공부문 및 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전기차 주류화를 가속화한다. 택시, 렌터카 등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법인차량은 내연차·전기차 간 손비처리기준도 차등화한다.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화를 추진해 주택가 소음·매연 등을 개선하고,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 전기화도 추진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냉난방 및 온수 공급을 실증한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사업도 본격화하고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인공지능 가전, 히트펌프를 융합한 에너지제로마을도 확산시킨다.
세제, 금융 등으로 민간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환경개선 설비 장기저리 지원, 저신용 중소·중견기업 대상 녹색전환보증, 기후테크 혁신펀드 조성 추진 등으로 민간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한다. 현재 페트음료병을 대상으로 부여된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10%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향후 가전·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용의무제를 넓힐 계획이다.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카페 등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쓰이도록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킨다. 특히 약 2만 2000개 카페 매장이 참여하는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을 바탕으로 일회용품울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촉진한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확보한다. 주요 품목별로 고품질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해외 주요국 규제현황, 국내 순환이용 상황을 고려해 업계 협의를 바탕으로 주요품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 단계 순환이용성 고려가 수출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혁신으로 수자원 확보해 적재적소 물 공급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과감하게 회수하여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농업용,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 이용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한다.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전환해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자원 시설간 연계 운용으로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한다. 댐 간 연결관로를 통해 수량 여유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물을 신속히 공급한다. 하천 여유량을 댐 저수량 보강에 활용하거나, 농업용수로 대체 공급해 가용 생공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어나가고 버려지던 물은 되살리고 새로운 수자원도 적극 발굴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또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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