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정 과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구본길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 추석 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길 의원은 3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의 첫 번째 의정 과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중단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 회기 지급 시기 조정을 주장한 것은 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선거용' 논란으로 비칠 경우 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 우려가 사라졌고 정책을 시행할 최적의 시기가 바로 추석 전"이라며 "명절은 가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최근 계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원가 상승,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추석 대목이 경영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목적성 지원금의 30~40%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석이라는 시기적 효과까지 더해지면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을 사례로 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최원철 공주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상반기 검토했던 가용 재원을 다시 점검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안 심의에 힘을 모아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달라"며 "제10대 공주시의회가 민생을 위한 첫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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