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31일 김포시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소비자 단체·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 사례와 시장의 구조적 문제·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홍 차관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가격·확실한 하자보증을 기반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는 신뢰 기반의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차관은 "광고 단계부터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 지불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성능·상태점검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허위·부실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투명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의 수리·보상 책임을 확대해 차량 하자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사후관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중고차 매매업자와 소속 딜러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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