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확보 57곳 안전대책 마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전국 노후교량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가 시급한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주부터 설계·시공까지 안전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공공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57개 교량(E등급 4곳·D등급 53곳)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E등급 교량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산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전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중심으로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되어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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