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에 장애물 생긴 상황"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조 의장이 상당히 신중한 의원 중에 한 분"이라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이 향후 개헌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헌법 개정을 해나가면서 87년 이후에 새로운 헌법 개정의 장을 열자는 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라며 "야당에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공격들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 의장이 명확하게 본인의 실수, 실언이었다. 그런 (연임 개헌)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헌법 개정에서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대통령 연임과 결부돼 나가면서 확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임 개헌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허용을 막는 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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