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이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의료 예산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정작 필수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확인하고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에는 PET-CT 등 핵심 의료 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중증 환자들이 대전시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도 시비 매칭이 부족해 약 20억 원의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소아 응급의료 지원 예산의 지역 간 격차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인건비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 역시 소아·성인 응급의료와 고위험 산모 지원 등에 연간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반면 세종시의 자체 지원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인력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이 64시간 연속 근무를 감당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숙련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 의료장비 확충 △국비 매칭 예산 즉각 확보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재원 확보 △지역모자의료센터의 권역모자의료센터 승격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의료정책을 넘어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인 만큼 시가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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