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에 따른 임기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한 말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라며 "연임 이야기는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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