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8개월간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난 8개월여 간 3대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지휘정 내 선상파티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기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16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3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192건을 137건으로 재분류해 수사했다. 특수본은 8개월여 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건을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54건을 이첩했으며, 51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인수 사건 중에서는 대통령실 및 관저 PC 초기화를 주도한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PC 전면 초기화 계획안을 상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포맷하라고 지시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PC 초기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20분 만에 귀가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난 2월8일 오전 10시1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 중에서는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지휘정 선상파티 의혹을 재조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당시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8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 씨에게 넘긴 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해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상번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했던 '해군지휘정 선상파티 의혹'을 재조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서울중앙지법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시 김 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박 대령 안건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은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을 통해 알게 된 이모 씨에게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인계 사건 중 남은 16건은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한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잔여 사건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실질적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3건 정도로, 전담수사팀이 보완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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