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 공사 원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원도급사나 발주자의 경영 악화로 공사대금이 체불됐을 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부산 지역 민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시에 등록된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로, 원도급사 한 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4일 마감한 1차 사업에서 총 11건에 220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지급보증서를 통해 보장되는 하도급대금은 약 36억 원 규모다.
신청은 부산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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