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발언·계엄 윤 전 대통령 탄핵표결 불참 비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임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 적십자사 직원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인 전 의원의 의료 민영화 발언과 2024년 12월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7일 국회 감사관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안건을 연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위원은 "인 전 의원 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를 논의하다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다. 인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려면 국회 취업심사와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 결정은 국회 취업심사 결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두고 적십자사 직원들과 시민사회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혈액공급, 공공병원 운영, 재난구호 사업을 하는 적십자사에 의료 민영화를 주장했던 인 전 의원이 수장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인 전 의원은 2009년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비정상적인 1차진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보험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 전 의원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비상계엄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점도 국민 신뢰가 중요한 적십자사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십자사는 국민들에게 헌혈을 부탁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을 의결하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혈액은 상품이 아니고, 적십자병원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아니다. 적십자병원들은 코로나 감염병 시기와 장기화된 의정 대란 속에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피땀을 흘려 왔다"며 "이같은 공공의료 현장의 수장에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인물을 앉히는 것은 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293번 헌혈을 한 김병래씨는 기자회견에서 "대가 없이 나눈 내 피가 가장 투명하고 공공적인 적십자사를 통해, 오직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요한 씨 회장 선출 소식을 듣고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적십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가장 독립적이어야 하는 곳임에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의료를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며 영리화를 옹호했던 인물이 어떻게 국민의 피를 관리하는 적십자사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청와대가 외연확장 차원에서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에 선임한다면 이는 불법 계엄을 극복한 시민들의 뜻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을 이해하고 탄핵에 반대한 자다. 또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했다"며 인준 중단을 촉구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며 "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회장은 혈액 사업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 지원과 인도주의적 국제 협력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자리다.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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