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의 눈으로 감시"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신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첫 행보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앉는 일"이라며 "저도 멋진 일로 첫발을 떼고 싶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저를 계단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전 총리,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모두 한목소리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 원칙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불거진다"며 문제 제기했다.
그는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왔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 개악안"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은 별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런데 모든 사건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된다"며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으면, 경찰은 기우제식 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마다 형사사건 150만 건 절반 미만으로 송치된다"며 "모든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거나 확대해야 한다. 거대 조직은 훗날 검찰 부활을 도모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번 상황실 설치가 검찰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한 배수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검찰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계속 제시하겠다"며 "논평가가 아니라 검찰 개혁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혁신당 노력은 검찰 개혁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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