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미통위도 방송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더팩트 | 손원태 기자]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가 패션 플랫폼 '퀸잇'의 운영사인 라포랩스를 상대로 "꼼수 계약 변경 시도 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정부의 자금조달 계획 미흡 판단과 맞물려 나온 노조의 첫 공식 입장이다. 라포랩스는 이후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에서 "(라포랩스의) 이번 철회 사태는 작년부터 시작된 세 차례 총파업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의 1인 시위 등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한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만든 승리의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라포랩스가 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도 '거래 구조를 변경해 다시 신청하겠다'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면서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향후 꼼수 계약 변경을 시도할 시 더 강력한 총파업과 법적·물리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SK텔레콤(SKT) 경영진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조합원들을 향해서도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SKT 경영진의 라포랩스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즉각 파기 △방미통위의 라포랩스 방송법 위반 등 위법성 검토 △조합원의 SPA 파기까지 투쟁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SKT 경영진을 향해 "부적격·부도덕 기업인 라포랩스와의 SPA를 파기해 위약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전문가 심사에서 라포랩스 자금조달 방안과 재정적 안정성, 운영 계획은 낙제점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에는 "정부는 단순히 (라포랩스의) 자진 철회 조치로 심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의결권 행사나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조합원들에도 "라포랩스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법적·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사측과 라포랩스가 구조를 바꿔 재진입을 시도하면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매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스토아의 모회사인 SKT와 SPA를 체결하고, 올해 1월 방미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SK스토아는 데이터홈쇼핑 업체로, 현행법상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미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 심사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라포랩스의 자금조달과 방송사 지원 등의 계획이 승인 기준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라포랩스는 방미통위 심의·의결을 앞둔 지난 16일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련 심사를 종결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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