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복지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I가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상황"이라며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바둑 기사 신진서 9단이 AI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서가 AI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며 "AI 시대 국가의 역할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로봇을 활용하는 나라에서 로봇을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노동부는 기술혁신에 조응하는 사회혁신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제도 역시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자 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가칭 'K-노동회의소'를 구상하고 있다"며 "노조로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복지카드, 경력 인정, 휴가 지원,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법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기준을 정립해 시행 초기 오해와 혼선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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