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입양 문제 등 정책 과제 성과 낼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의 위험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여전히 기 상황에 놓인 여성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유기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면서 "2023년 6월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적·심리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라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간 유기 아동 수가 79% 감소했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호출산이 입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아이가 아직 입양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시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런 정책 과제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 꼭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기임산부와 아이가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아이가) 입양을 통해 대안 가정에서 잘 자라야 하는데 이게 막혔다"라며 "(정부가) 입양을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방점이 있는데 보호 출산 아동 가운데 22명만 입양됐고 입양 지연으로 360명 아동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라며 "더구나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1년 동안 가정법원 입양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 입양은 더 어려워진다"라며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 시행 성과로 위기임산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지체계가 구축된 점, 위기 상황에 놓인 심층상담자 726명 중 409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하는 '원가정 양육 선택' 등을 꼽았다.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2024년 30명→2025년 19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점도 거론했다.
변 연구위원은 "생모 동의에 따른 정보공개, 미등록 이주여성 배제, 지속되는 병원 밖 출산 등 알권리와 사각지대는 구조적 숙제로 남아 있다"라며 과제를 던졌다.
특히 현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친생부모 정보는 생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식별 정보만 제공된다.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 혼란과 제도 활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의 알권리와 익명성 보호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는 법정 실태조사를 근거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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