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해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 통제의 강화, 기소 및 불기소 등에 대한 시민 심사의 실질화, 국민 참여 재판 대상 확대,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이 곧 일단락될 예정"이라며 "이제는 보다 더 일상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전 총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국민 참여형 펀드 확대 등 금융개혁과 지방 정상 개혁과 관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필요성, 국민 정보 주권 중심의 언론 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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