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둔 22일 "기존의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청구권 횟수를 현행 1회(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갱신 청구권을 확대하고 신규 임대차를 규제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는 2021년 1분기 5.2억원에서 2026년 1분기 6.2억원으로, 같은 기간 월세는 104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크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선을 둬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서울에 수많은 주택이 공급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이유는 공급정책이 고가 아파트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서울 용산구 옛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출 확대 정책은 결국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집값의 60~70% 이내로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임차인 보증금을 산입하는 등 금융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임대 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 △전월세신고제, 임대주택등록제로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보유세 과세 기반 및 누진성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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