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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