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회동…형소법 처리 계획 공유
보완수사권 이견 여전…공조 시험대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공동 목표 아래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보완수사권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협력 관계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앞서 혁신당은 민주당과 형소법 개정 시기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종료된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만큼, 혁신당(12석)을 비롯한 범여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21일 양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형소법 개정 시기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등을 논의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차례 설명을 듣고 이 정도면 혁신당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소청의 정상적인 개청을 위해 형소법 개정 시기를 7월 말까지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의 협조로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가 확보되면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토론이 중단됐고,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이번 협조 결정이 양당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혁신당이 문제 삼은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당 공식기구가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엇갈린 입장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혁신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형소법 처리 계획을 설명받고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협조하기로 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설명을 일단 신뢰하기로 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 김 원내대표도 개혁 입법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번 강경 대응이 단순히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고리로 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독자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그동안 혁신당이 여당처럼만 행동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선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합당 논의 이전부터 이어져 온 양당 간 긴장 관계도 이번 대응의 배경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강화한 배경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쌓인 미묘한 긴장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혁신당에 '합당 러브콜'을 보내면서 혁신당의 몸값이 높아지는 듯했지만, 이후 민주당 내에서 합당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합당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혁신당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 불발 이후 조국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선거 낙선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쪼그라들었다"며 "민주당에 의존만 해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독자적으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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