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원칙 전면 적용…미래대응기금도 추진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첫 편성 단계 당정협의회를 열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 민생 회복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재정 투자 분야를 협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7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 예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 대응 예산 등을 두텁게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과 주택 공급, 인프라 확대, 청년 일자리,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주인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재정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협의는 기획예산처가 민주당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목표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개수의 10%를 지출 구조조정해서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며 "올해 목표가 50조 원이다. 작년에는 27조 원을 반영했고, 올해는 50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 우대 원칙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면 적용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재정 운영의 체질 개선 등을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다 보니 상임위의 여야 목소리를 전달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쉽지만 올해는 국회 전체의 의견을 전달받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은 "800조 원의 예산, 1700조 원의 국가 연기금, 1400조 원 정도의 국유재산, 금융시스템까지 한국 전체의 돈의 흐름을 보고 예산이 추구하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며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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