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종목 시총 11조9000억원으로 급증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시장 안정 전까지 신규 상장과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중단된다.
◆ 예탁금 올리고 신규상장 막는다…진입 문턱 강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상품 출시 이후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형태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개인 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국내·해외 상장 관련 상품을 새로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지금은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 모두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산정된다. 기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용증권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께 시행된다.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예탁금 요건을 낮춰주는 것도 제한된다.
◆ 두 달도 안 돼 시총 12조 육박…반도체 쏠림에 '제동'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 규모가 출시 이후 빠르게 불어난 가운데 나왔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지난 5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일간수익률 변동성을 연율화한 수치는 샌디스크 131%, 마이크론 123%,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등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이달 15일 52%까지 높아졌다.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국내 상품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운용사 관리도 강화된다. 운용 중인 ETF가 거래소가 정하는 적정 괴리율을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괴리율이 관리의무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자 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일반 레버리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에 더해 최근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를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 1시간이 추가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확대하고,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챕터를 다시 학습하도록 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도 확대된다. 일정 수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바뀐다. 국내 상장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증권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발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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