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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 구윤철 "거주용 주택 어떻게든 도울 것"…다주택 지원엔 물음표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이 없는 분들은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는 것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으로 하는 부분은 국민들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적극 정책이나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집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은 경청하러 왔다. 입을 닫겠다"며 "늘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과 초고가 주택 인정 범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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