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 1명·현장 물청소 경찰 간부 3명도 송치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국정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개월간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검사를 포함해 총 7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뒤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됐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있었다는 특별감사 중간보고도 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과 보고서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가덕도 피습 사건 당일 부산 지역 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등 압수수색을 8차례 실시했고, 참고인 등 170명을 상대로 235회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사안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은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 경찰은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고, 부산청에 TF를 꾸려 △공범 및 배후 세력 의혹 △사건 현장 물청소 증거인멸 의혹 등을 재수사했다.
TF는 가덕도 피습 사건 범행 조력자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4월 송치했다. 소지품을 처분해주거나 테러 행위 결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인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이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참모 등 총 3명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이 피습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진행해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증거인멸 의혹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해 '당시 수사 기능과 협의해 현장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부산청에서 서울청으로 이전해 재편성한 뒤 테러 미지정 등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과 테러 배후 세력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은 경찰청 국수본이 지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 시도 정황을 추가 확인하면서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이 대통령이 참석했던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배후 세력을 특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을 재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하루 수시간 이상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며 "편향적으로 확대해석하고, 극단적인 성격과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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