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배분 제도화해야" 논의 띄워
정치권 "관습법 안 지키면 법제화 필요성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0일 넘게 쳇바퀴를 돌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복되는 파행에 따른 혈세 낭비 등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 구성 자체를 협상이 아닌 제도로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30일 연장'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들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관례를 강조하며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다시 한번 협상에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의장의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 의장이 일단 16일까지 결과를 내오라고 촉구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방식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23대 국회부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식을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회동을 마친 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면서 "지금 이후로 과연 협상을 더 진전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원 구성 파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 구성을 아예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최초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한 뒤, 각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사실상 위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관습법도 법인데,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관습을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완전히 깨 버렸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그걸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원 구성 제도화 제안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답함이 반영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당내에서도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16일에도 원 구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결단'을 예고한 만큼, 남은 협상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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