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차이보다 실제 공급 신호가 중요”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줄이고, 발표한 대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 정책 실행 의지를 전달해야 집값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공급은 공공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민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정부가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부장은 정부가 9·7 대책과 1·29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는 공급 규모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나 지역 반대에 직면해 있다.
서 부장은 "지방선거 이후 1·29 대책이 후보지만 발표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점을 짚었다.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8000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 부장은 "가구 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2000가구가 많고 적은 것은 핵심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공급 사업이 이번에는 실제로 이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분만 따지기보다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태릉CC 등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사업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단독으로는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부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공급 TF를 만들어 전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을 설득해 1·29 대책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주 만나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용산과 과천 같은 곳에도 실제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공급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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