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창출되는 기업의 초과이윤과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AI 시대 새로운 분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노동과 복지, 산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마련한 공론의 장이다. 행사에는 노사 대표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성과 배분과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AI 기술혁신으로 막대한 성과를 거두는 초대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향후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 사례처럼 기업의 성과급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성과급 교섭 기준과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임금 논의 기구인 국가임금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별목적세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라과 봤다.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AI 시대 문제 해결 초점은 단순한 임금 재분배가 아닌 혁신 역량의 확산에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연대투자가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어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시대 산업·노동 전환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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