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3일 서울 세빛섬 애니버셔리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조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국 변호사들이 참여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청원서'가 대한변협에 공식 전달됐다.

청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서비스 선택권 제한과 법률시장 양극화, 변호사 보수체계 왜곡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향후 변호사들의 의견을 대법원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진 공동 결의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및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 근절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등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체계 확립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체계 개선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변호사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확립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법조윤리 확립 △신뢰받는 법률시장과 사법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의대회가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법조계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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