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민사회와 노동, 인권, 환경 단체들이 정부의 반도체·AI 산업 등을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6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등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력·용수 공급, 규제완화 등 대규모 공적 지원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기후·환경 영향 등에 대한 관리와 검증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추가되는 전력은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할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물 배분의 문제가 아닌 가뭄과 홍수 등 국가의 물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용은 지역 주민과 국민이 감당하고, 수익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초과이익 사회적 환원과 지역 상생 기금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적 책무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의 반도체 기업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 3442명 중 1178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반도체, AI로봇 등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입해 총 4기의 메모리 반도체 팹 조성, 2035년까지 1000조원이 넘는 투자로 총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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