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관련 산업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0일 전북 군산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를 추진하는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다.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데다 관련 건설 기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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