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 의견도 청취한다.
그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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