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는 총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가구이며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다. 이번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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