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열었다.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올해 교육 교부금은 76조 원 규모로 반도체 초과 세수가 더해지면 80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 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현장 관계자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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