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직격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 직무대행.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직격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 입히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조치 의무를 강화해, 올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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