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면서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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