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금주 내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뜻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종일관 밝혀왔듯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달 간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으로 진상규명에 나섰고, 선관위 개혁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천권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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