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이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포만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내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측이 비상계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목적,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을 묻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줘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이후 예산 편성과 예비비 확보 등 국가비상입법기구 운영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이 "지금 보니 부적절했고, 메시지 계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메시지 계엄' 논리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실제로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절대 체포는 안 된다"고 답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한 기준 없이 설명을 이어가며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경찰이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게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당시 수하들이 실제로 움직인 상황은 본인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충분히 체포 위험성이 있는 포고령을 발령한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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