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쥔 여당…현실적 '출구전략' 마련 난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강경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머지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국회 일정이나 상임위 회의 등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한 '파업' 전략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 운영에도 동참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원내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주와 원 구성의 부당함을 설파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민주당이 소집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좀 더 강렬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고유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정수와 배분을 확정했다. 다른 일부 상임위도 시동을 걸 예정이라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주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에서 민생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회 운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출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 투쟁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후반기에 접어든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국회 정상화가 장기화된다면 민생 법안 발목잡기 프레임에 얽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 전반기 국회 때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야당에 당했다. 원 구성을 두고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자 당내에서 강경론보다 현실론에 힘이 실렸고,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이 무색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전격 국회 정상화에 나섰던 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갈수록 커졌던 영향과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부담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원 구성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더팩트>에 "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넘어갈 수 없지만 법사위 배분 문제는 이젠 지나간 일이 돼버렸다"라며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의 한계가 있기에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실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점도 이러한 국회 구도가 작용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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