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과천=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 의혹과 선관위 공무원들의 이른바 '몰디브 출장' 논란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2일 오후 1시30분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상휘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023년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과 이탈리아, 태국·말레이시아 출장 과정에서 총 868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지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인 휴양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명목으로 공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1470만원 상당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됐다. 고발인 측은 출장 제도가 관광·휴양 목적으로 악용됐고 관련 비용이 공적 예산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한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참관 등을 명목으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가 넘는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문제가 된 몰디브 출장이 공식 공무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출장보고서 등에 따르면 당시 출장단은 몰디브 선거관리기관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선거를 참관했으며,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과 선거운동·투표·개표 과정 참관, 현지 선거관리기관 관계자들과의 회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국제 선거협력과 선거제도 연구를 위한 통상적인 공무출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태악 전 위원장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측은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지난달 19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덴마크 등 해외출장 과정에서도 배우자 동행 내역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발인 측은 이 과정에서 총 9053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수본은 잇따른 고발인 조사를 통해 해외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무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관련자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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