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인허가 간소화 등 상시 협력체계 추진
[더팩트｜우지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며칠 전부터 속도전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다"며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안 된다는 것보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방향이 안정적이어야 기업이 더 멀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일 최 회장은 서울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다음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성장이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지는 성장이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며 청와대 내 직할 담당관을 두고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이날 발언도 이런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와 경제계는 이 자리를 계기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상설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와 SK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삼성 2655조원, SK 2100조원 등 총 4700조원대 국내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특히 호남에는 양사가 각각 400조원 안팎씩 총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도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용인·청주 산단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포함을 요청하는 등 유사한 입법 지원 건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날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나온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지정, 인허가 간소화 등 건의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사 후 브리핑을 맡은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참석 기업들은 AI·데이터센터·소재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사업 추진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짚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첨단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정 산업을 지원할 정부 기금·예산 투자를 요청한 기업도 있었다. 유통,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부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세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성 김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등 경제계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조 의장 외에 이정희 정무수석비서관, 윤상은 정책수석비서관,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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