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민선 9기 손훈모 순천시장이 1일 '시민주권'과 '열린 시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순천YMCA가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을 보여줄 때"라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순천YMCA는 1일 성명을 내고 "손 시장의 취임을 환영한다"면서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준 것처럼 시정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손 시장이 순천시청 앞 광장을 가로막고 있던 대형 화분을 철거한 데 대해 "행정과 시민의 거리를 허문 상징적인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주권은 공간을 개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시에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에서는 이를 복원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 논의할 민·관 협의체와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등 시민참여 기반 전면 재정비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상설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연향뜰에 추진 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민선 9기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김영대 이사장은 "민선 9기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은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며 "입지 선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장 건립 여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부터 감량,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처리·처분까지 순천시 폐기물 정책 전반을 시민과 함께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순천시 쓰레기 정책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전면 재검토와 실행을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처리시설의 규모와 방식, 입지까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시민주권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시민주권이 실현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순천YMCA의 이번 제안은 손훈모 시장 취임에 맞춰 지역 시민사회가 내놓은 첫 정책 제안으로, '시민주권 행정'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할지와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민선 9기 순천시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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