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실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포함한 국가적 과제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대 세종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지난 4년간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과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AI 혁신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 중앙부처 집적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AI 시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미래를 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의 극심한 진영 대립과 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가 심각하다"며 "정치와 언론, 사법제도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까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선거관리 방식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퇴임을 앞두고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 정체성 확립 △법치주의 회복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철학 확립 △교육개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는 어떤 정권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 자유민주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관직의 무거운 옷은 벗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종시의 번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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