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남북정상회담 등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제11대 전두환 정부부터 제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생산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 누구나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총 10만 건의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를 포함하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열람 가능한 원문은 기존 12만 건에서 15만 건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등이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과 박근혜 정부의 농어업 분야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정부 시기 한국·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보낸 축하 서한과 노태우 정부 당시 이란·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우리 건설근로자 피격 사고 보고서가 공개된다. 김영삼 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대통령 친서와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 추진계획안과 김대중 정부의 첫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 기록물 가운데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와 북한 수해를 위로하며 남북 대화를 제안한 대통령 서한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기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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